무시할 수 없는 정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스크랩

신성 LED 십자가 2008. 3. 5. 07:50

네이트온에 올라온 다른분의 의견을 스크랩했습니다.

 

이 분 말대로 건보재정운영에 관한 어려움만으로 이러한 정책폐지가 논의 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을 것 입니다.

 

저 역시 제 아버지의 경우가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 할수 밖에 없었던 경우였던지라, 건강보험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고자한다는 말에는 도통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서비스야 말로 어떤 경우에서든 사회적 공적 안전망으로 끝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필자가 당연지정제폐지에 대한 한가지 만으로도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고 하니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 우리들이더라도 관심있게 들어봐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44536 

 

제 남편은 의사입니다. 이제 레지던트 1년차 올라가는 새내기 의사죠.

우리 남편 투표 하루 전날 집에 와서 하는말이

의사협회에서 이명박을 찍으면 의사들에게 좋다고 했다며 의협에서 이명박을 찍으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다른 의사들 다 이명박 찍는다고 하니까 당신도 찍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 당연지정제 폐지를 이명박이 공약으로 내새운거 알고 있냐고?

남편은.. 바쁜 인턴 생활 때문에 그런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더군요.

깜짝 놀라며 진짜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무척 놀라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 역시 그걸 알고는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가지 말고 다 죽으라는 말이라며..

남편...그런 사람에게 표를 줄 수는 없다고 다름날 투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워낙에 이명박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터라 어차피 당선 되겠지만

저만은 표를 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찍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 시댁에 갔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그를 지지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그러한 공약을 알고 계시냐며 새 정부에선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미국식 의료로 바꾸겠다고 했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 너무 놀라시더군요.

의료 복지는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그걸 왜 바꾸냐며 진짜냐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 역시 서방님 내외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 의료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말씀드리니 놀라시더군요.

왜 공약을 잘 모르시면서 그를 지지했냐고 시부모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40%이상이고.. 병원이 멀어 응급환자 헬기 이송하면 이송비만 수백만원이 드는 나라이죠. 감기로 인한 진료도 의사얼굴 한번 보는데 10만원 이상이 들고.. 손가락 절단의 경우 우리나라는 손가락 한개에 30~50만원이면 수술할 수 있지만, 미국은 6000만원~1억 2000만원이 들죠.

미국은 의료보험료가 가장 저렴한게 20만원이 넘습니다. 보통 30~60만원 넘게들 내죠.

그러한 민간 보험을 들어도 민간보험사와 계약된 지정 병원에서만 그러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병원들은 보험 적용이 안되며,

그 또한 민간보험이라 보험이 거부 당할 수도 있고,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고 3주만 병원에 입원하면 개인파산이죠.

당연지정제 폐지는 한국식 의료를 이러한 미국식 의료로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한국 의료가 후진국 수준이고 외국 의료는 선진이라고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흔히 유럽의료를 들며 한국의료를 비교하는데.. 의료 복지는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은 제가 외국 의료과 한국 의료를 비교해서 타 사이트에 올렸었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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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 의료가 어떻다 말하는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미국:
 감기 한번 걸려서 의사 얼굴 대면 하면 일단 10만원 정도 듭니다.(대부분 예약진료. 며칠 전 미리 예약해야함.) 거기에 의사가 약간의 의료행위를 하면 액수가 막 늘어납니다. 보험적용 거부당했을 경우엔 20일만 병원에 입원하면 개인파산이죠.(민간보험이라 거부당하는 경우 매우 빈번함. 보험료도 가장 저렴한 보험이 한국의 최하 10배 이상임. 그나마 보험 적용되는 질병도 몇 개 안 됨. 더 많은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더욱 비싼 보험을 들어야 하고 그 또한 자신이 가야할 병원과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미녀들의 수다)에서 윈터의 경험담을 예로 들면 독감으로 2주 입원했는데 4800만원들었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절단된 손가락 한 개 수술하는데 약 30~50만원 이지만 미국은 6천만원~1억 2천만원이 듭니다. 작년 10월 계곡으로 미끌어진 차량에서 8일만에 구조된 한 여자에 대한 방송이 미국 CBS에서 나왔는데 헬기로 병원까지 후송하는데 이송비용만 9천불 우리나라 돈으로 9백만원이 청구되었다고 하더군요, 하루 응급실 비용이 8백만원, 1달을 입원해야하는데 남편에게 병원비가 없다는 얘기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의료 그래도 좋나요???
 

캐나다, 영국:
  그 의료 복지 수준 최고라는 유럽의 나라를 예로 들면 캐나다와 영국, 의료복지 잘~ 되어있죠. 가면 뭐 무료니까... 국가에서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다 무료라니 정말 환상적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는지?? 병원 진료 예약하면 예약이 밀려있어서 6개월~1년 후에 의사 얼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다 죽던가.. 기다리다 다 나아서 갈 필요가 없어지죠. 거기 사람들 왠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갈 생각 아예 안하고 살죠. 성격 급한 한국사람들.. 절대 못참죠. 상상해보세요. 보건소에 진료 예약을 신청했더니 7일 후에 몇 월 몇 일날 진료 받으러 오라고 예약날짜를 통보를 받고, 그 후에 10일정도 더 기다려서  예약 날짜에 진료 받으러 갔더니, 위암이라서 수술받아야 한다며 예약하면 10개월 이상 기달린 후에야 수술날짜 잡아 수술할 수 있다고 또 대기하라고 했다면 어떨것 같은지..??? 그 사이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게 유럽식 무상의료입니다.
 
응급의료:
 우리나라처럼 종합병원이 곳곳에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한국에는 어딜가나 가까운 곳에 응급실 있는 병원 하나씩은 다 있죠. 그런데 미국은 어떨까요? 대도시에나 응급시설있는 종합 병원 있지. 응급환자가 응급시설있는 종합병원가려면 헬기타고 몇 시간씩 날아가야하죠. 가는 도중 그 사이에 죽던지 살더라도 위에 쓴 글과 같이 고비용을 내야하죠. "와~ 미국은 헬기로 환자 이송도 해주고..좋네~!!!" <- 이거 웃기는 얘기죠. 병원이 멀어서 헬기로 가는거고 그 엄청난 이송 비용도 환자가 부담해야하죠. 
 그 의료복지최고라는 영국, 캐나다의 응급환자는 의사 얼굴 보기라도 하면 참 다행이죠. 캐나다,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응급이라고 보는 경우의 1/10 정도만 응급으로 보기 때문에 복통 등으로 응급실에 가면 5~7시간씩 의사를 기다리다 간신히 진통제 받아서 집에 와 다시 진료 예약 날짜를 기다려야하죠. 외과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게 아니면 응급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맹장염으로 응급실에가도 응급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복막염과 폐혈증으로 흔하게 사망한답니다.

제 사촌동생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이번에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한국에 들어왔죠. 캐나다 의료 무료이니.. 거기에서 수술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술날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할지 1년을 기다려야할지 의사도 모른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어떤가요?? 이래도 한국 의료가 외국보다 형편없나요???
한국 의료복지와 시스템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거론했는데, 그게 곧 한국 의료를 미국식 의료로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개방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구요, 그럼 빈부의 차에 맞게 민간의료보험 들고 부자는 미국의사한테(뭐 한국에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돈 많이 주고 진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서민은 파산 각오하고 치료 받던지 입에 풀칠 못하더라도 민간보험 비싼걸로 들어 놓던지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판단력 흐리신 노인분들은 무면허 의료나 엉터리 대체의학 하는 곳 찾아 돈 들이고 병얻어 오게될 수도 있고요.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구요.
 
미국의사 하루에 환자 20명 봅니다. 한국의사는 하루에 100명도 보죠.
"와~ 역시 의료시장 개방되서 미국의사 들어오고 의사수도 많아져야해.~!!" -> 아니죠~!!
그거 아시는지?? 미국 의사가 하루에 20명을 보는 것은 
"진료비가 비싸서 돈이 없어 진료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의료시장개방.. 한국 의사들이 반대할 것 같나요??? 주위에 한번 물어보시죠~!!
(문론 대형병원 봉직의와 개원의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정작 반대해야 할 사람들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이죠.
외국 의료가 더 좋을 것 같나요?? 천만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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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 복지를 세계 최악의 수준의 미국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당선된 대통령이니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잘 이루어져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국정을 함부로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공약에 관심 없었던 네티즌분들~!! 제발 이번엔 나라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좀 해주세요. 무관심에 대한 모든 피해는 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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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을 적은지 좀 된 것 같은데 톡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올라온 리플들은 다 읽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고자 한 글은 아니었는데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모든 정책이 백가지면 백가지 다 맘에 들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저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당연지정제 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내이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의 딸이고 내 남동생의 누나입니다.
저희 엄마는 다발성 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수술과 수차례의 항암치료로 투병 기간은 중학교때부터 대학때까지 수년간이었고,
병원 입원 기간만 합하더라도 2~3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가족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며 매일같이 자살하겠다고 하셨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은 어머니께서 합병증이 남으셨지만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아닌 미국식 의료보험이었다면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살아계신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엄마가 자살했거나... 우리 가족이 거리로 나앉았을 테니까요.
그나마 당연지정제가 있어서 현재의 우리나라 민간보험이 저렴한 비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민간보험료 몇 십배씩 뛰는 것은 시간문제이죠.

 

저는 제 남편도 가족이 있는데 부모 형제 생각하면 당연히 반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을 펼수 없도록 다 함께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