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투표율과 반대기표 입법을 원합니다.

특별히 국회의원 선출에 관하여 최소 유효투표율을 정하는 것과 반대 기표를 할 수 있는 국민권리를 위한 입법을 원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 지기만 한다면 정당들의 정치 개혁이 실현되고 상대 후보만을 쓰러트리기 위한 과도한 네거티브가 줄고, 국민의 의사표현이 보다 더 확실히 존중됨으로써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투표제도는 찬성 기표만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구조있습니다. 두 세 사람의 후보 중 반드시 한명은 당선 됩니다. 건달패 두명을 입후보 해 보십시요. 반드시 하나는 됩니다. 만일 후보 중에 아무도 지지할 수 없다면 기권하는 길 밖에 없고 그 사람의 반대 의견은 무책임한 기권표로 무시되는 것입니다.

 

제 선거제도의 대안은 아무도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모든 후보의 선출에 대한 반대 기표(-선거 자체에 대한 반대의사 표현)까지를 계수해서 유효 투표율을 정하게 하는 겁니다. 또는 누구에게 찬성표를 주는 대신 두세 후보 중 한 명의 후보에게 반대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네거티브했거나 비도덕적인 후보에게는 표로써 패널티를 가할수 있게되는 거지요. 그 사람은 확실한 경고를 받고 낙선 될 것입니다.

반대표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는 일에 몰두하겠습니까?

 

만일 이런 방법으로 유효 투표율에 못 미치거나 후보 모두가 마이너스로 아무도 당선자가 없게되면 2차 선거를 하되 후보자들에게는 공탁금을 내지 않게 하고 돈 안드는 여론조사 같은 방법으로 몇 몇의 시민 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정당들은 아에 2차 선거에 못 나오게 함으로써 정당을 훈련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방법은 좀 더 생각하고 조정하면 매우 훌륭한 개선안으로 발전 될 것입니다.

흔히 선거로 최악을 면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의 일정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어쩔수 없는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 인구가 270만인데 왜 그 많은 인구 중에 최선의 봉사자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까?

 

얼마전 '이만갑'에서 북한의 선거에는 1당에 1인 후보로 오직 찬성표만 기표하게 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오직 찬성기표만 해야하는 건 마찬가지죠. 거의 수십년간 정치 권세를 깔로 앉아 있는 두 당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일로 밖에는 차이가 없다시피 한거 아닙니까? (사실상 개인 무소속이나 언론에 거의 거론 않되는 군소 조직 정당은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