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감시 --- 완벽한 민주주의

아!!!!!!!!!

정말 좋은 수가 있다. 결국 이러면 될 것을 ... 감히 누구 하나 하자는 말을 않하고 있는게 아닐까?

 

완전한 감시, 가능한 수준에서의 철저한 공개를 한다면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것 같다.(충분한 기술이 있으니까...) 국회 회의 내용,청와대 국무회의,법원 재판,시.구청 회의,공기업의 회의진행의 공개 가능한 모든 내용을 동영상 공개 한다면 적어도 상식을 벋어난 음성적 로비나 이권 비호가 상당히 줄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실시간 평가하는 점수제로 다음번 인원,인사,재정,권력의 가감을 결정케 하는 것이다.  (특허 내야 겠는데???^^)

 

프랑스 혁명 같은 국민 승리가 있었어야 했다. 철저한 독재 정권의 몰락과 심판이 있었어야 했다. 6월 항쟁으로 겨우 직선제 개헌을 받아 낸 것은 타협에 불과 했던 것이다. 민주화가 된 것이 아니었다. 보수 언론이 우리 나라가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고 하는 소리는 대국민 거짓 공작이다.

 

몇년전 차센타 사장님이 정치인들 아카데미 과정으로 훈련 시켜야 한다는 말에 공감해 나는 줄곧 내 블러그에 , 또 민주당 게시판에 이 점을 호소하고 요구했다. (개,고양이 한마리 공감하는 소리가 없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모두가 보았듯이 민주당 인사들의 상당수는 '권력변종'들이다. 결국 이들의 귀는 막혀있다.

 

비밀 스러운 국정운영, 국회 , 시정, 구정,공기업 회의와 집권적인 결정을 통해서 도처에 산재한 반민주 새앙쥐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우려고하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갈아 먹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비상식적인 결정만 배제시키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주적인 부국복지 국가의 완성은 앞당겨질 것이다.

 

정말 필요한 국가 비밀정보와 안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많은 결정 과정까지도 공개해 평가 받게하는 시민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