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 -- 국민투표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난 어떤 국회의원들은 그 자신을 돕는 보좌관 보다도 수준이 안되는 상당한 저급 의원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실제로 겨우 인기를 등에 업고 한때 의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국가의 중대 사한에 한표를 행사할 사람을 그러한 인물들로 채워 논다는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 같은 경우인가 말이다.

 

세종시 문제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해서 국민투표로 해결하자는 의원들이 있는가본데 정말 그 보좌관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것일까? 아마도 윗 상사의 의견에 토를 달지 못하는 한국적인 정서가 있어서 마지 못해 반대 이견을 피력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민투표로 이 문제를 넘어간다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처리하던지, 아니면 수정된 안으로 처리하던 간에 두 경우 중 어떤 경우에라도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큰 문제를 낳는 것이될 것이다. 

 

수정안을 밀어 붙이는 쪽에서는 아마도 서울이나 기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는 지역의 반사적인 반대표로 승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원안을 주장하는 쪽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 할 것 같다. 정말 국민투표를 이러한 이유로 실시하자라고 말 한다면 그 의원의 머리는 머리 수준도 못되는 대가리 이던지, 아니면 나라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는 신념 없는 졸부라고 밖에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 할 지도 모른다."내가 이번일에 이렇게 처리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난 테이크를 위한 기브에 충실하면서 살면 돼!!" 라고...

 

이 나라 정책결정 과정을 겨우 어떤 세력과의 주고 받는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듯한 인사들을 볼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허탈감으로 상심 할까?

 

어느 지역의 이익에 깊이 관계된 일을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한번 물어보자고? 만약 정말 국민투표로 이 문제를 해결 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큰 지역감정의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이 걸 모를까? 이 정도 통찰력도 없을까? 

 

이 문제 아니더라도 통일되면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과는 100년은 족히 지속될 지역적 이질감에 몸살 앎을 것이다. 어쩌면 남쪽 주인댁에 북쪽 사람들이 한동안 종살이로 살아야 될 지도 모른다.

 

국민투표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윤택한 생활은 차차로 많은 사람들을 만족 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원안대로 한다면 정말 효율이 당장 떨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충분히 금방 문제를 해결하면서,또 단점을 극복한 노하우까지 더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이 받아들여 진다면 원안에서 얻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또 다른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져야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문제는 어~~우~~ 답답한 이노므 정치판이다. 

물론 지금까지 지지해 주고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갈 계층에 보답을 해야 겠지!!

당장 공무원들이 가족들 데리고 벌판이나 마찬가지인 곳에가서 몇년이 될지 십년이 될지 모르는 불편을 감래해야한다면 한동안 좀 답답하겠지!! 서울에서 여러 사람들 나가고 한가해 지면 그만큼 집 값도 떨어지겠지!! 전혀 모른척 할 수 없겠지!!

 

내가 다니는 카센타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정치 하겠다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를 세워서 공부시켜 시험보게 해야 한다는거다. 그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 뽑아 새로 싹 국회의원들 시키고 장관 시키면 된다는거다. 생각해 보니 그럴싸하다. 세상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맸지 않은 대학생들이라면 지금보다는 이러한 면에서는 더 잘 하지 않을까? 맨날 동네 유지들로 정치하게 하니 이런 꼴 안나냔 말이다. 

요즘 공익광고에서 청탁을 받으면 꼭두각시가 된다고 광고 나온다.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지 모르겠다. 시청이나 국회에서나 봐야지!!

 

한국정치 발전 할 것이다. 안될것 같은 한국영화가 발전하는걸 봤으니 정치도 발전 할 것이다.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으니깐...

 

현재는 답답하다. 하지만 뭔 수가 있겠지!!

오늘 진짜 허우적 거린다. 나!!